투자비율 변동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925회신일 1985.03.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비율 변동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변동일 전후의 조세감면비율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을 물었다. 변동일 전후의 조세감면비율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변동일 직전까지는 종전 비율을, 변동일 이후에는 변경된 투자비율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출자비율이 사업연도 중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내국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되었을 경우 조세감면비율 계산기준

본문(원문)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비율은 일수 계산에 의한 안분계산비율, 즉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일 직전까지는 변동 전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변동일 이후에는 변동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계산된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조세감면비율의 계산기준.

회답

외국인 출자비율의 변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감면비율은 일수 계산에 따라 안분한다. 변동일 직전까지는 변동 전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하고, 변동일 이후에는 변동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계산된 조세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925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투자비율 변동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03)
원 제목: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시 조세감면비율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