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75회신일 1985.03.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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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8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2중8029 심판결정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5 (1985.03.28 회신),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27)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