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와 소유 사실의 확인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주택상속추가 공제에서 같은 항 제1호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2. 해당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2 (<time datetime="1985-04-02">1985.04.02</time> 회신),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