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40회신일 1985.03.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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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확인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6, 1985.01.26.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 취득자의 취득능력이 문제 되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이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한 자력취득 여부가 쟁점이다.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한 자력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66, 1985.01.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0 (1985.03.27 회신),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44)
원 제목: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