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41회신일 1985.03.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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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8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중혼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범위를 묻는다. 중혼관계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생모관계가 확인된 직계비속은 자녀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상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검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및 사인증이 또는 유증에 의한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함에 있어서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동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녀 공제의 경우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인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혼관계 배우자와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자녀에게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은 민법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인을 말합니다.

2.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는 생모관계가 확인되는 직계비속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1 (<time datetime="1985-03-28">1985.03.28</time> 회신), "중혼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5)
원 제목: 배우자 및 자녀 공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