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내국법인이 소속 선원을 외국선박 등에 보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다. 별도로 국내 선원의 외국선박 승선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도 있다.

내국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국외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케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등으로 취득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나 선원을 승선 취업케 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선원을 외국에서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하게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 소속 선원의 국외 용역과 외국선박 승선 취업 알선사업이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소속 선원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외국선박 등에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하게 하고 외국상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3 (<time datetime="1985-04-04">1985.04.04</time> 회신), "선원의 국외 용역과 취업 알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