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했다. 학교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 토지 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중에서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실수요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의 범위.

(나) 학교법인이 취득 토지에 학교건물을 신축·준공한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실수요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2.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후 학교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그 토지 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4 (<time datetime="1985-10-22">1985.10.22</time> 회신), "학교법인에 판 토지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