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7회신일 1985.10.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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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2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의 내용연수와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을 말한다.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우한 건물을 말함

1. 귀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 것임.

1. 제조공장의 건물인 제품보관용 창고에 적용할 내용연수

2.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의 의미

1.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7 (1985.10.22 회신), "공장 창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14)
원 제목: 제조공장에 대한 건물(창고)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