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2회신일 1985.10.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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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5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산정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인 가옥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합니다.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2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가옥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0)
원 제목: 부동산(가옥) 교환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