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79회신일 1985.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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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5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답은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985년 10월 12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고 나머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않은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9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42)
원 제목: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