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회신일 1986.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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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1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82누 221, 1982.11.23 83누 662, 1984.02.28)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82누 221, 1982.11.23, 83누 662, 1984.02.28)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 (1986.02.01 회신), "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