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 상각의 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 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법인세법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의 시행 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동 기본통칙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7 (<time datetime="1986-02-03">1986.02.03</time> 회신),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