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6회신일 1986.01.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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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31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회원권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 회원권 소유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 양도시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소유하는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1332 심판결정
1992.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 (<time datetime="1986-01-31">1986.01.31</time> 회신),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1)
원 제목: 골프 회원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