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회신일 1986.0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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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8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 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해야 한다. 인장을 제작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장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장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 (<time datetime="1986-01-28">1986.01.28</time> 회신), "비사업자에게 인장 판매 시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33)
원 제목: 인장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