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4회신일 1986.01.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9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임대업과 제조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폐업신고와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내용 중 취득세에 과세되는 사항은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사업의 폐업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취득세에 과세되는 사항은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할 사항임.

3. 사업의 폐업신고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 (<time datetime="1986-01-29">1986.01.29</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40)
원 제목: 개인이 사업용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