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회신일 1986.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30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상·인화 의뢰 필름만 모으는 수집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필름 수집만 하는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진형상 인화업자가 D.P점 또는 사진관에서 현상·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을 모으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진형상 인화업자가 현상·인화 의뢰 필름의 수집만을 위해 설치한 수집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 (<time datetime="1986-01-30">1986.01.30</time> 회신), "필름 수집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02)
원 제목: 사진형상 인화업자가 설치한 수집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