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 가운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상각잔액이 있다. 1982.01.01 이후 매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않거나 균등액보다 적게 상각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 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은 그 후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9조(1981.12.31, 법률 제3473호)에 의하여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매 사업년도에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균등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 상당액은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상각하며, 과거 과소상각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상각잔액은 법인세법 부칙 제9조(1981.12.31, 법률 제3473호)에 의하여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합니다.

1982.01.01 이후 매 사업연도에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균등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 상당액은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 (1986.01.29 회신),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