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 계약한 생산수율에 미달했다. 위탁자는 임가공료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했다.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물품을 가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임가공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사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 내용과 생산수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가공기술의 미숙에 의한 것인지, 원재료의 유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임가공료에서 생산수율 미달량의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임가공사업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당초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계약상 임가공 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가공계약의 내용, 수율 미달이 가공기술 미숙이나 원재료 유출 등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수율 미달 손해배상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