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회신일 1986.0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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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세감면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기관의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 (<time datetime="1986-01-28">1986.01.28</time>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4)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동조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