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51회신일 1986.02.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1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5조제2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조년도 중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 계산.

회답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주조년도 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않았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15조제2항제6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51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36)
원 제목: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