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1
대출상품 안내·알선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52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13,153
해태양식용 부죽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인 부죽대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4
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다.
13,155
과세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 등의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환급된다.
13,156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을 다음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3,157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은 면세 계리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에는 보험회사의 보유계약에 대하여 ‘준비금 검증’과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섯 가지 용역 중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이 면세 보험계리용역인지 물었다. 준비금 검증과 상품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계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리용역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58
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13,159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당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160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공급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161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사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을 고려하고, 사업 구분은 통계청에 질의해야 한다.
13,162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3,163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소매업자가 이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64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5
기성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선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고 분양수입금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6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7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8
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9
지자체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용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70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2003년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71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13,172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요?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회사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비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제작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이 제시한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금형제작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를 받아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13,173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4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는가?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인지 물었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해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5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검침·청구서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6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가?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7
장례식장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은 면세인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운영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78
건축사의 검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9
식초와 식염으로 조미한 생선은 면세되는가?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뒤 조미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0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1
별표에 없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182
인터넷 세금계산서에 인증이 필요한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교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터넷으로 전송·보관하는 세금계산서는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EDI 등 정보통신망으로 교부·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송 시 별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183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이나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고시원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 도서관에 포함된다.
13,184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13,185
수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초 내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제출 시기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3,186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13,187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88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
정부 융자시설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와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3,190
담보부동산 매각과 임대의 부가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1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와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은 민법에 따른다.
13,192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3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194
상품 판매가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어떻게 나누나?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ㆍ산업사용자ㆍ상업사용자ㆍ단체ㆍ기관ㆍ전문사용자ㆍ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업은 사업자나 기관 등에, 소매업은 개인·가정 등 일반대중에게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3,195
기존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아파트에 제공하는 보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13,196
국제전화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통신사용요금을 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결제 방식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핀번호 공급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13,197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8
월드컵 입장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하여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식후원사가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지 또는 주선·중개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199
설비 없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0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사업자 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등록자 공급 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