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9회신일 2002.04.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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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90, 2001.09.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90, 2001.09.11

-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 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회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190, 2001.09.11)외 2건】를 참고한다.

※ 서삼46015-10190, 2001.09.11

·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 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회신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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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9 (2002.04.17 회신),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98)
원 제목: 부수재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