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7회신일 2002.04.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전화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대행결제 방식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결제 방식의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핀번호 공급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제한다. 질의에서는 ○○통신이 카드에 인쇄할 핀번호를 공급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통신사용요금을 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신으로부터 카드에 인쇄할 핀번호를 공급받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전화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전화 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핀번호 공급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결제하는 경우 전자선불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7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국제전화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97)
원 제목: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