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1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2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53
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 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한 거래의 환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수수한 환차손익 상당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대금 결제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한 경우다.
13,154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 - 199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13,155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7
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13,158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의 손익과 합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3,159
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해 다른 법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자산 귀속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명의신탁 계약으로 타 법인 명의로 기재된 경우이다.
13,160
추가 확정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매보험연도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낸 뒤 확정보험료와 차액이 생긴 경우이다.
13,161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2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64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5
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판 토지의 세율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미등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수령으로 처리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양도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6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13,167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68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부동산 등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액은 부채 상환 비율로 계산하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69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0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매점 운영자가 운영계약을 맺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점 운영자는 해당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3,171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13,172
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공동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제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13,173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상환받은 손실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환기간을 정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174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75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기계장치등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6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법인이 부도어음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7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3,178
실소유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를 실소유자인 상인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시장점포를 실소유자인 개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법인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될 때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전매 취득자에게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 개인에게 해당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9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 취득 후 1998. 6. 30 이전 양도한 경우 장기 미등기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80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1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13,182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13,183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1998년 6월 30일 이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고, 등기 관련 사항은 법무부로 이송됐다.
근거 법령·조문
13,184
환경보호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5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토지 계산 시 건물 정착면적의 의미를 묻는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6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하면 과세이연세액이 추징되나?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8.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신공장을 3년 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처분이더라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87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8
이차보전금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이차보전금(利差補塡金)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과다하게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해 생긴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손실을 단독 또는 과다 부담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손실 발생의 귀책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9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0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1.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기존공장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95.1.1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안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면 더 긴 내용연수도 가능하지만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91
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문 등 광고매체로 미리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3,192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93
토지별로 재평가액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재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시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액 산정방법의 선택과 비업무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필지별 선택은 가능하지만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해당 비업무용 토지에는 자산재평가법상 3%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94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각 수익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13,195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법인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공통손금은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한다.
13,196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을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을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상계되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이 포함된다.
13,197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 계산서양식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양식이 적법한 양식인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양식은 작성·교부할 수 있는 적법한 양식이다.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8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99
매매용 자산은 자산재평가 대상인가?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소유 자산이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이 아니다. 다만 질의 자산의 보유목적과 사용실태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13,200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반영리법인이 현금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의 수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본에 전입된 신탁수익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