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3회신일 1986.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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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14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적립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사항이므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에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과 적립금이 있다.

질의요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한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잉여금 처분 시에는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3.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3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40)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한 적립금과 상계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