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5회신일 1986.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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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9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취득 후 양도는 이전일부터 소급해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했다. 선취득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신공장 이전 전에 임대한 구공장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1993.04.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1993.03.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5 (<time datetime="1986-07-09">1986.07.09</time> 회신), "이전 전 구공장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9)
원 제목: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용 자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