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7회신일 1986.07.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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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9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2584, 1984.08.07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2584, 1984.08.07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 1264.21-2584, 1984.08.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7 (<time datetime="1986-07-09">1986.07.09</time> 회신), "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31)
원 제목: 부도어음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