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 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선 이전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신 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 세액에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대지의 경우는 전체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가. 공장 이전 후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나.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1. 구 공장보다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 큰 공장으로 선 이전 후 양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 공장을 양도하면 해당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합니다. 신 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이 모두 미달하면 신 공장 가액이 구 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합니다.

2.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0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토지 양도를 위한 철거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