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1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02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에 사용하는 별도 구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3,003
토지로 채무를 갚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로 채무를 변제할 때 특별부가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004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3,005
중소기업 법인세는 언제까지 분납하나?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일을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세액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06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07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손익 처리하나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 보험료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약과 동일한 금액을 다음사업연도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08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13,009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적으면 익금인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출자금을 경리 실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라면 해당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010
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양도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13,011
신축에 쓰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건설에 쓰지 않고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5년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는 제외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12
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3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용역을 1997년에 직원과 함께 포괄승계해 계속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4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허용기준까지의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허용기준 초과분의 부과금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15
휴업 중 공장용부동산 임대에는 언제부터 규정이 적용되나?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던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16
휴업 중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언제부터 임대규정이 적용되는가? 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제조업 법인이 휴업한 뒤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17
수입고정자산의 부당한 재평가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8.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고정자산 재평가가 부당한 신고에 해당할 때 처리방법과 재평가차액 계산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액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한다. 장부가액을 공제하되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13,018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인가? 장기할부조건판매시 회수한 금액의 과부족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과 그 대응원가를 손익으로 인식하며,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해 먼저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납부하는 세액이 법인세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납부하는 세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9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제공한 용역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20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청산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누락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보상금에는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생기면 소득세도 납부한다. 법인은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개인주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13,021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재평가액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022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3
비영리법인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비를 받고 수행하는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따른 판단이다.
13,024
원재료 사용 공장을 폐업하면 목장이 비업무용인가? 사료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목장용부동산
법인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축산물을 원재료로 쓰던 공장을 폐업한 경우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목장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은 목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50% 이상을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3,025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6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27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95. 1. 1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재평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고, 이전 취득 자산은 구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전 취득 자산은 재평가액의 10%가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8
재평가 대상 중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인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고 토지만 재평가할 수는 없다. 일정 토지에는 1%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는 3%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029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3,030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일은 언제인가?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의제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의제한 취득시기를 바탕으로 같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3,031
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종료 후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물었다.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의 과세표준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신규증자 투자금액의 총자본금 비율에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13,032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소급변경된 것으로 보고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3
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해당 조건의 수출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034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13,035
대리점 판촉비 지원액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사제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 대리점에 지원하는 판촉비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를 물었다. 적정한 광고비 분담액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이고 단순 경비지원액은 접대비이다. 지원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036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13,037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4의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038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9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0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박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금액 중 무엇을 수익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대신 수령·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1
생산 필수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설비의 내용연수와 수배전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설비는 업종별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음식료품 제조용 수배전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구축물은 제외되며 음식료품 제조용 설비는 신소재 제조에 직접 쓰이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2
사회교육원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가? 사회교육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사회교육원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회교육원은 규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3
설비 설치 중인 신공장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함
법인세 - 199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은 끝났지만 생산설비를 설치 중인 신공장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한다. 생산설비가 자금사정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044
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13,045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13,046
사회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신고한 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47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영업권 가액도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추가 지급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영업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의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8
현지법인 대여이율이 차입이율보다 높으면 부인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여이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시설·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049
해외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영업 관련성과 이자율 조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운영자금 대여이자율이 재원인 외화차입금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0
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납부를 지연하는 피분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도금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피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출이자 대납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중도금 납입이 지연된 피분양자 중 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대납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