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1회신일 1986.1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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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9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57, 1982.05.17

정제 정리

질의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질의 회신문 부가1265.1-1257(1982.05.1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1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38)
원 제목: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