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합의로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74회신일 1986.11.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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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7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 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 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2.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4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판결이나 합의로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0)
원 제목: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