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가 전제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가 문제 된다.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

일괄 구입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8 (<time datetime="1986-11-17">1986.11.17</time> 회신), "일괄취득 토지 일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