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반원특수지역 내 자기 기존공장 길 건너에 새 공장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다. 제조장 부지는 도로 또는 하천으로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져 있다.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의 제조장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하는 등 그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문제인 것이며,

2.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서울의 공장을 반원특수지역 내 기존공장 길 건너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동일 사업장 인정과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연속되지 않고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등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 내 자기의 기존공장 길 건너에 취득한 새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8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기존공장 길 건너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