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80회신일 1986.11.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5

실제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검수조건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실제 재화가 공급된 날과 관계없이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의 공급일에 불구하고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 공급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실제 재화의 공급일과 관계없이 검수합격일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80 (<time datetime="1986-11-15">1986.11.15</time> 회신),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6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 공급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