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개인기업을 통합한 법인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도 다뤘다.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중소기업간 통합 후에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추징 여부.

나. 중소기업 간 통합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다. 법인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추징 규정의 범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통합 후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립해야 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7 (<time datetime="1986-11-18">1986.11.18</time> 회신), "기업 통합 후 투자세액공제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