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에게 지급한 공임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7회신일 1986.1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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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9

가정주부 개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계주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정주부 개인이나 고용관계 없는 계주에게 지급하는 공임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가정주부 개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계주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주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원들을 동원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거나 고용관계 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다. 계주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원들을 동원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 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가정주부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계주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 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2119 심판결정
1990.12.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7 (<time datetime="1986-11-19">1986.11.19</time> 회신), "가정주부에게 지급한 공임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6)
원 제목: 고용관계 없는 가정주부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