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67회신일 1986.1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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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6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중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하시고,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배율 적용기준.

회답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06 보안·군사보호지역 토지의 배율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67 (<time datetime="1986-11-26">1986.11.26</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4)
원 제목: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