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02회신일 1986.1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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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0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비과세, 감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02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3)
원 제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