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0회신일 1986.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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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2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판상 화해조서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일 수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또는 불분명한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 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의 확인과 납세의무자 판단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은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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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0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3)
원 제목: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