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46회신일 1986.11.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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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2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 1983.07.01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로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했다.

질의요지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80, 1983.07.01

정제 정리

질의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1280, 1983.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6 (<time datetime="1986-11-22">1986.11.22</time> 회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43)
원 제목: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