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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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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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별정우체국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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