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332회신일 1986.11.20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20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법인이 그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 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적립 의무가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332 (<time datetime="1986-11-20">1986.11.20</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2)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