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9회신일 1986.1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3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 없이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불량품을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고 불량품을 인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인수하면 과세되고, 인수 없이 금전으로 배상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76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그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와, 불량품을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8, 1985.04.26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 발생에 대한 배상 방식과 불량품 인수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768, 1985.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68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9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불량품 배상 방식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2)
원 제목: 불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