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4회신일 1986.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9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동종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수차례 취득한 동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金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1.01.01 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뒤 처분한다.

질의요지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법인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처분할 때 주식취득가액의 적수 계산방법.

회답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4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36)
원 제목: 타법인 주식취득가액의 적수 계산시 수차례에 걸친 취득주식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