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61회신일 1986.1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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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2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개설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저축자별 1인 1통장으로 하며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복수 통장 중 당해저축계약을 먼저 체결한 순서가 적용 대상을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 1통장으로 한다.

1인이 둘 이상의 통장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1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면 어느 통장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1)
원 제목: 동일점포 내 세금우대 종합통장 중복 개설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