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2회신일 1986.1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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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2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가 당시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년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3년 말 현재 개정규정상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가 당시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년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르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1983년 12월 31일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5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현재 개정규정으로 재평가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5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2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6)
원 제목: 1983.12.31 현재 개정규정으로 재평가자산에 미해당된 자산의 재평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