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1회신일 1987.01.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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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4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방위세법 통칙을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4년과 1983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 기본통칙 6-3 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5, 1984.04.12 및 소득 1264-1940, 1983.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 소득1264-1940, 1983.06.09

정제 정리

질의

방위세법 통칙을 현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1295(1984.04.12.) 및 소득1264-1940(1983.06.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940 (게시판 미보유)
재산1264-129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토지수용에 방위세법 통칙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0)
원 제목: 방위세법 통칙 현행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