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사안이다.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경하는 농민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질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경하는 농민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