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회신일 1987.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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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08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하였다. 양도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가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
1992.1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 (<time datetime="1987-01-08">1987.01.08</time> 회신),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27)
원 제목: 자산양도시 생기는 익금,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