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바닥면적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회신일 1987.0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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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4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건물부속토지 계산기준인 건물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건물이 지상에 정착된 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한다."가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부속토지의 계산기준이 되는 건물바닥면적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건물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 중 지상정착부분을 분산한 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0163 심판결정
1996.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건물바닥면적은 어느 범위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2)
원 제목: 건물부속토지의 계산기준이 되는 건물바닥 면적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